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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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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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10, §7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한 사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은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허가취소 절차 중 시설 전부를 경매로 인수한 자에게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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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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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사업의 허가 등제6조 · 허가의 기준제7조 · 결격사유제8조 ·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9조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제11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제13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제14조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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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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