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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3. 제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4. 제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5. 제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6. 제6조 ·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7. 제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11. 제11조 ·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12. 제12조 · 관리계획의 공고 등
  13. 제13조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14. 제14조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15. 제15조 ·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16. 제16조 · 토지의 분할
  17. 제17조 · 물건의 적치
  18. 제18조 · 용도변경
  19. 제19조 · 신고의 대상
  20. 제20조 ·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21. 제21조 ·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22. 제22조 ·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23. 제23조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24. 제24조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25. 제25조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26. 제26조 ·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주민지원사업
  28. 제28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29. 제29조 · 매수 기한
  30. 제3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31. 제31조 · 매수절차
  32. 제32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33. 제33조 · 철회의 정당한 사유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37. 제3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8. 제38조 · 부담금의 물납
  39. 제39조 · 부담금의 환급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
  41. 제41조 · 업무의 위탁
  42. 제42조 · 과태료
  43. 제2조의2 · 훼손지 복구계획등
  44. 제2조의3 ·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45. 제2조의4
  46. 제2조의5 ·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47. 제2조의6 ·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48. 제2조의7 ·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49. 제2조의8 · 조합의 설립 등
  50. 제2조의9 ·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51. 제18조의2 ·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52. 제24조의2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53. 제24조의3 ·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54. 제27조의2 ·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55. 제27조의3 · 금융정보 등의 범위
  56. 제27조의4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57. 제27조의5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8. 제27조의6 · 출입ㆍ조사 등
  59. 제27조의7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0. 제36조의2 ·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61. 제37조의2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62. 제39조의2 · 부담금의 용도
  63. 제41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64. 제41조의3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65. 제41조의4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66. 제41조의5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