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감정평가비용국토교통부장관매수청구인이매수청구인매수청구철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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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납부통지 금액

4.납부기한

5.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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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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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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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