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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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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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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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1.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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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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