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 부과액산정식 가. 건축물의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쌓아놓는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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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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