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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