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7조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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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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