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재개발지침
  3. 제3조
  4. 제4조 · 인사혁신처장의 임무
  5. 제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6. 제6조 · 인재개발담당 공무원
  7. 제7조 · 인재개발의 구분
  8. 제8조 · 인재개발의 방법
  9. 제9조 · 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10. 제10조 ·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11. 제11조 · 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12. 제12조
  13. 제13조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14. 제14조 · 인재개발의 평가
  15. 제15조 · 인재개발계획의 통보
  16. 제16조 · 인재개발 자료 등
  17. 제17조 · 교육훈련계획
  18. 제18조 ·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19. 제19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20. 제20조 · 퇴학처분
  21. 제21조 · 교수요원의 운영 등
  22. 제22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23. 제23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24. 제24조 ·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25. 제25조 · 교수요원 등의 교육
  26. 제26조
  27. 제27조 · 학칙 등
  28. 제28조 · 직장훈련계획
  29. 제29조 · 직장훈련의 실시
  30. 제30조 ·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31. 제31조 ·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32. 제32조 ·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33. 제33조 · 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제34조 · 복귀명령
  35. 제35조 · 복무의무
  36. 제36조 ·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37. 제37조 ·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38. 제38조 · 국외훈련계획의 변경
  39. 제39조 · 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40. 제40조 · 일시 귀국
  41. 제41조 ·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42. 제42조 ·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43. 제43조 · 준용규정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5조의2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46. 제8조의2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47. 제8조의3 · 연구모임의 운영
  48. 제11조의2 ·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49. 제11조의3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50. 제11조의4
  51. 제11조의5
  52. 제14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53. 제14조의3 ·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54. 제14조의4 ·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55. 제16조의2
  56. 제27조의2 ·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57. 제32조의2 · 훈련과제의 부여
  58. 제32조의3 ·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59. 제32조의4 · 사전교육
  60. 제32조의5 · 파견
  61. 제33조의2 ·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62. 제33조의3 · 기록의 유지
  63. 제34조의2 · 국내훈련 결과 보고
  64. 제36조의2 · 소요경비의 산정
  65. 제37조의2 · 훈련기관의 선정
  66. 제38조의2 ·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