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의6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체납액체납자제14의6조이행연기특약변제되거나이행기한이회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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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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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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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17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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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