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장애인
2.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7조 · 생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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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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