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②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2025.4.29>
③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2.6.21, 2025.2.11, 2025.4.29>
④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4, 2025.4.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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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11조정관의 보충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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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등
[다수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에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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