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의일시
2.회의장소
3.안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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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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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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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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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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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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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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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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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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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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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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