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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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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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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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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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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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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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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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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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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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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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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