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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