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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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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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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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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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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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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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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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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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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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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