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 자료의 제출 요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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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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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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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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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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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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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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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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