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이의신청)
①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이의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