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조합원정관출자처리잉여금ㆍ적립금제17의4조권리ㆍ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공고에 관한 사항
16.대리인에 관한 사항
1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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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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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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