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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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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