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원시설
- 제3조 · 지정기준
- 제4조 ·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 제5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0조 · 공원계획 요구서
- 제11조 ·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 ·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 제13조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 제14조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 제15조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 제16조 · 환매권
- 제17조 · 행위허가 신청 등
- 제18조 · 신고사항
- 제19조 · 신고생략사항
- 제20조 · 자연풍경훼손
- 제21조 ·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 제22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금지행위
- 제26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 제27조 · 자연자원의 조사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제41조 · 재결의 신청
- 제42조 · 처분제한
- 제4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44조 · 매수절차 등
- 제4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7조 ·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 제2의2조 · 중요 변경사항
- 제2의3조 ·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제2의4조 · 중요 변경사항
- 제2의5조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 제2의6조 ·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제2의7조 · 중요 변경사항
- 제2의8조 ·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 제2의9조 ·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제5의2조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3조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 제8의2조 · 전문위원의 위촉 등
- 제13의2조 ·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14의2조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의3조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의4조 ·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의5조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의6조
- 제14의7조 ·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 제21의2조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 제22의2조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제27의2조 ·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27의3조 ·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 제27의4조 · 지질공원위원회
- 제27의5조 · 시정기간
- 제27의6조 ·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 제41의2조 · 주민지원사업
- 제41의3조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 제41의4조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 제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