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7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원시설
  3. 제3조 · 지정기준
  4. 제4조 ·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5. 제5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7. 제7조 ·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10. 제10조 · 공원계획 요구서
  11. 제11조 ·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13. 제13조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14. 제14조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15. 제15조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6. 제16조 · 환매권
  17. 제17조 · 행위허가 신청 등
  18. 제18조 · 신고사항
  19. 제19조 · 신고생략사항
  20. 제20조 · 자연풍경훼손
  21. 제21조 ·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22. 제22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금지행위
  26. 제26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27. 제27조 · 자연자원의 조사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41. 제41조 · 재결의 신청
  42. 제42조 · 처분제한
  43. 제4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44. 제44조 · 매수절차 등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47조 ·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48. 제2조의2 · 중요 변경사항
  49. 제2조의3 ·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0. 제2조의4 · 중요 변경사항
  51. 제2조의5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52. 제2조의6 ·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3. 제2조의7 · 중요 변경사항
  54. 제2조의8 ·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55. 제2조의9 ·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56. 제5조의2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7. 제5조의3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58. 제8조의2 · 전문위원의 위촉 등
  59. 제13조의2 ·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60. 제14조의2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1. 제14조의3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2. 제14조의4 ·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3. 제14조의5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64. 제14조의6
  65. 제14조의7 ·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66. 제21조의2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67. 제22조의2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68. 제27조의2 ·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69. 제27조의3 ·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70. 제27조의4 · 지질공원위원회
  71. 제27조의5 · 시정기간
  72. 제27조의6 ·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73. 제41조의2 · 주민지원사업
  74. 제41조의3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75. 제41조의4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76. 제4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