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원시설
- 제3조 · 지정기준
- 제4조 ·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 제5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0조 · 공원계획 요구서
- 제11조 ·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 ·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 제13조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 제14조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 제15조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 제16조 · 환매권
- 제17조 · 행위허가 신청 등
- 제18조 · 신고사항
- 제19조 · 신고생략사항
- 제20조 · 자연풍경훼손
- 제21조 ·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 제22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금지행위
- 제26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 제27조 · 자연자원의 조사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제41조 · 재결의 신청
- 제42조 · 처분제한
- 제4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44조 · 매수절차 등
- 제4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7조 ·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 제2조의2 · 중요 변경사항
- 제2조의3 ·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제2조의4 · 중요 변경사항
- 제2조의5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 제2조의6 ·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제2조의7 · 중요 변경사항
- 제2조의8 ·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 제2조의9 ·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제5조의2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의3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 제8조의2 · 전문위원의 위촉 등
- 제13조의2 ·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14조의2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조의3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조의4 ·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조의5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제14조의6
- 제14조의7 ·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 제21조의2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 제22조의2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제27조의2 ·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27조의3 ·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 제27조의4 · 지질공원위원회
- 제27조의5 · 시정기간
- 제27조의6 ·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 제41조의2 · 주민지원사업
- 제41조의3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 제41조의4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 제4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