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5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시ㆍ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4.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금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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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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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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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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