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2, 시행일 2026-02-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2	2026-02-0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고용노동부령 제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30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5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1	2021-12-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6-0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1	2021-02-0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0	2020-01-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5	2019-10-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3	2017-02-0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6-03-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1	2015-04-21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4	2015-03-24	고용노동부령 제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13	2015-02-13	고용노동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3	2012-12-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5	2012-04-25	고용노동부령 제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6	2011-07-0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4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30	2010-09-30	고용노동부령 제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8-30	고용노동부령 제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8	2010-03-29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10-03-29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8-07-01	고용노동부령 제30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7-01	고용노동부령 제30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4	2007-07-24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01	2006-08-31	고용노동부령 제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19	2006-07-19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2	2003-07-12	고용노동부령 제1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7-01	고용노동부령 제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고용노동부령 제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7-29	고용노동부령 제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07	1999-10-07	고용노동부령 제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고용노동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21	1996-03-19	고용노동부령 제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5-04-29	고용노동부령 제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18	1993-01-18	고용노동부령 제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08	1991-07-08	고용노동부령 제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6-15	1987-06-15	고용노동부령 제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1-15	1986-11-15	고용노동부령 제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06	1984-12-06	고용노동부령 제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6-29	1984-06-29	고용노동부령 제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8-10	1983-08-10	고용노동부령 제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6-26	1982-06-26	고용노동부령 제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6-17	1981-06-17	고용노동부령 제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2-24	1978-02-24	고용노동부령 제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8-24	1977-08-13	고용노동부령 제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2-15	1973-12-15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15	1972-01-15	고용노동부령 제38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18	1970-08-18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12	1969-06-12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7-01	1964-06-18	고용노동부령 제13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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