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상갑판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최상층의 당해 갑판.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지 아니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선체주부를 구성하는 최상층의 당해 갑판 및 당해 갑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상갑판의 의제갑판이선박당해둘러싸인선수로최상층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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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

1.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최상층의 당해 갑판

2.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지 아니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선체주부를 구성하는 최상층의 당해 갑판 및 당해 갑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3.갑판이 없는 선박 :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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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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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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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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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