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2조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체주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1에 정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선체횡단면상에서 외판의 내면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에 동 위치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어진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선체부가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별표 3의 길이(당해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한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의 위치에 정한 각 분장점에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2를, 전후양단 분장점에서의 거스길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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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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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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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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