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3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외에 당해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선체주부의 분심점선체주부분심점당해교점위치상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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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체주부의 분심점은 당해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선측에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당해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양선측에 있어서는 상갑판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보다 하방의 위치에 한한다)로 한다.
②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외에 당해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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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선체주부의 분심점
구분 간격 기선으로부터 상방 1미터이하의 부분 0.5미터 기선으로부터 상방 1미터를 초과 3미터이하의 부분 1.0미터 기선으로부터 상방 3미터를 초과 5미터이하의 부분 2.0미터 기선으로부터 상방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4.0미터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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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외에 당해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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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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