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8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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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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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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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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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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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