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1조 (부가물의 분장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은 별표 3의 길이(당해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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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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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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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분장점

길이(미터) 등분수 0.05 LPP미만 2 0.05 LPP이상 0.10 LPP미만 4 0.10 LPP이상 6 비고 : LPP는 수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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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부가물의 분장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