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 직원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받은 제품검사 수수료 일부를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6. 23.> 제 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지 정 번 호: 소방용품 전문기관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소의 소재지: 업무개시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