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11-04 공포2026-07-0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7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방용품
- 제3조 · 방염성능검사 신청
- 제4조 ·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제5조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 제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 제7조 · 형식승인의 방법 등
- 제8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 제9조 · 형식승인의 변경
- 제10조 ·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 제11조 · 조건부 승인
- 제12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3조 ·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 제14조 ·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 제15조 ·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 제16조 · 성능인증의 방법
- 제17조 · 성능인증서의 발급
- 제18조 · 성능인증의 변경
- 제19조 ·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 제20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21조 ·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 제22조 · 제품검사의 신청 등
- 제23조 ·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 제24조 ·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 제25조
- 제26조 · 우수품질인증 신청
- 제27조 ·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 제28조 · 우수품질인증
- 제29조
- 제30조 ·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 제31조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 제32조 ·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 제33조 ·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 제34조 · 지정사항의 변경
- 제35조 · 전문기관의 의무
- 제3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 제37조 ·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 제38조 ·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 제39조 ·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 제40조 · 수집검사 등
- 제41조 · 확인시험
- 제42조 ·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 제43조 · 수수료
- 제44조 ·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 제45조 · 세부 사항
- 제2의2조 ·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 제22의2조 ·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 제28의2조 ·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 제4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