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4.1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6조 ·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