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4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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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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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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