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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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9.24>
1.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삭제<2014.9.24>
3.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삭제<2014.9.24>
6.삭제<2014.9.24>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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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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