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91736" alt="img24091736" >', '┌───────────────────────────────┐',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 × 6 │', '│ 연도의 정산보험료액 또 ──────────────│', '│ 는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 '│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 '│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 '</img>']]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