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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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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②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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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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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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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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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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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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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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