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대통령령 제35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6-25	대통령령 제34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6	대통령령 제34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9-12	대통령령 제33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14	대통령령 제33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9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9-17	대통령령 제30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3-22	대통령령 제27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6-03-22	대통령령 제27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9-03	대통령령 제25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9-24	대통령령 제25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3	2014-03-12	대통령령 제25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9	대통령령 제23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9	2012-06-29	대통령령 제23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11-01	대통령령 제2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3-30	대통령령 제22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9	대통령령 제22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17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7-03-27	대통령령 제19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0-29	대통령령 제18574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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