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보험료징수의 특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