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법령 ID 009907
조문 제17조
표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문화예술진흥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 함께 인용 위임·하위 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조문 목차 · 33개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