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10	대통령령 제36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대통령령 제355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5-03-11	대통령령 제35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1	2024-06-11	대통령령 제34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대통령령 제26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5-04-14	대통령령 제26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4	2015-04-14	대통령령 제26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7	2015-03-17	대통령령 제26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9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15	2010-08-13	대통령령 제223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10	2006-05-10	대통령령 제194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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