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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