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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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준공조서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신ㆍ구 지적대조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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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법률

인용 조문 · §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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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