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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준공검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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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준공검사)

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준공조서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신ㆍ구 지적대조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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