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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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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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이전공공기관제3조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3조의2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입주승인기준제3조의4 · 입주승인의 절차제3조의5 · 건축물등의 양도제4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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