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조문 요약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신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국가시범도시촉진법공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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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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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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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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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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