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공동농업경영체농업경영정보공동경영제21의6조변경등록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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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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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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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1의6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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