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 제3조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 제4조 ·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 제5조 ·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 제6조 ·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 제7조 ·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 제8조 ·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 제9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 제10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 제11조 ·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 제12조 ·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 제13조 ·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5조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16조 ·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 제17조 ·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 제18조 ·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 제19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 제20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 제21조 ·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 제22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 제23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제24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 제25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제26조 · 임대요율
- 제27조 · 처분신청서 등
- 제28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 제29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 제30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 제31조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 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 제3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 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
- 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 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 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 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 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 제42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 제43조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 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 제45조 ·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 제46조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 제47조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 제49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제41의2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