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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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쪽) 제 호 평가대행자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 대표자 성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기 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23. 10. 19.>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 | | |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23. 10. 19.>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 1. 교통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교통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칭: 다. 기술개발자: 라. 신기술범위: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마. 자재수급: 바.…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3. 10. 19.>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교통신기술 명 칭 | 기술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등록번호 | | 등 록 일 | 소재지 | | 폐 업 일 | 사 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3. 10. 19.>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1. 교통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교통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3. 10. 19.>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 | | | 지정번호 | 교통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기 술 범 위 |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15.>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록번호 | | 등록일 | 대행자명 | | 소재지 | 평가대행 실적 사업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사업 규모 | 대행 비용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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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