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제35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5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2.폐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통합교통체계법 법률

인용 조문 · §83, §8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인증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대표자: 4. 인증제품(서비스) 가. 기기명칭(모델명): 나. 제조자/제조국가: 다. 인증 내용: □ 표준, □ 품질 라. 인증 대상: □ 제품, □ 서비스 마. 인증기준번호: 바. 종류ㆍ등급 또는…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