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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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2.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ㆍ검토ㆍ연구

3.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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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통체계법 법률

인용 조문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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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