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16	대통령령 제36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16	2026-06-16	대통령령 제36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05	대통령령 제33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2	2021-06-22	대통령령 제31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30	2020-06-30	대통령령 제30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대통령령 제30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8-28	대통령령 제29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8-29	대통령령 제27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9	2016-07-19	대통령령 제27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4-22	대통령령 제25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2	2010-02-02	대통령령 제2200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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