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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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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