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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