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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