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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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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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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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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